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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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한 통의 문서로 보증금 반환 흐름을 시작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내용증명입니다. 언제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이후에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전화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계약 만료 전에 더 살 계획이 없다면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두고, 만료일에 열쇠를 반환했는데도 정산이 지연되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미 만료를 넘긴 경우라도 도달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준비물
✔ 꼭 담아야 할 문장
✔ 보내는 방법
2. 반환 지연 시 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나
약정 이율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만기 다음날부터 연 5% 범위 내에서 계산하고,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연 12%로 계산해 청구합니다. 날짜별 변동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3.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
기한 내 미지급이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사 일정상 거주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권리를 보전한 채 퇴거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 수단을 연결합니다.
4. 구성만 따라 쓰는 문장 가이드
① 계약 특정: “귀하와 체결한 ○○동 ○○아파트 ○동 ○호 임대차(기간: 20XX.XX.XX.~20XX.XX.XX., 보증금 ○○원)에 관하여”
② 반환 요구: “임대차가 종료되어 20XX.XX.XX. 주택 인도(열쇠반환)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계좌·기한: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은행/예금주/계좌번호)”
④ 지연이자: “기한 내 미지급 시 만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및 확정 후 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⑤ 후속 절차: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 바로 상의하면 달라지는 점
첫 서면부터 돈이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알려주셔도 만기·인도·도달·기한·이자율을 한 번에 정리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진행합니다. 실제 다수 사건을 수행해 본 전문 변호사가 바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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