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14시간 3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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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계약 종료 통보부터 열쇠 반납, 공제 항목 점검, 반환 요청, 대응 수단까지 필요한 순서만 담았습니다. 놓치면 지연이자와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핵심 한눈에
반환 원칙과 먼저 해야 할 일
동시이행이 원칙
임차인의 인도(열쇠 반납 등)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점에 이뤄집니다. 인도 준비와 반환 요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공제는 근거로
연체월세·관리비·실손수리비 등은 영수증·견적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통상 마모(도배·장판의 경과손상 등)는 임대인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남기지 않기
계약 종료 30일 전부터 인도 준비, 상태기록, 통보를 시작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단계별 순서
1
계약 종료 통보
만료일에 맞춰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종료 의사를 알립니다. 갱신이 없다면 퇴거 예정일, 검수 일정, 반환 방법(계좌)을 함께 적습니다.
만료일에 맞춰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종료 의사를 알립니다. 갱신이 없다면 퇴거 예정일, 검수 일정, 반환 방법(계좌)을 함께 적습니다.
2
상태 점검·기록
입주 전·후 사진을 비교해 훼손 여부를 정리하세요. 생활 마모와 파손은 구분하고, 수리비가 필요한 부분은 견적·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입주 전·후 사진을 비교해 훼손 여부를 정리하세요. 생활 마모와 파손은 구분하고, 수리비가 필요한 부분은 견적·영수증으로 남깁니다.
3
인도와 열쇠 반납
퇴거 현장에서 검수 후 열쇠를 반환하고 인도 사실을 메시지·확인서로 남깁니다. 이 시점에 보증금 정산을 요청합니다.
퇴거 현장에서 검수 후 열쇠를 반환하고 인도 사실을 메시지·확인서로 남깁니다. 이 시점에 보증금 정산을 요청합니다.
4
반환 요청서 발송
정산 내역(공제 항목·금액)과 입금기한을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산 내역(공제 항목·금액)과 입금기한을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5
거절·지연 시 대응
내용증명으로 최종 요구 후,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장기 지연·분쟁이면 소송과 함께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종 요구 후,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장기 지연·분쟁이면 소송과 함께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6
지연이자 체크
이사 후(인도 제공 후)에도 미지급이면 민법상 이율 기준 지연이자를, 소송 제기 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인도 제공 후)에도 미지급이면 민법상 이율 기준 지연이자를, 소송 제기 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
분쟁을 줄이는 증빙과 근거
인도와 반환은 함께
원칙적으로 인도 의무와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됩니다. 열쇠 반납, 전기·가스·수도 정산 영수증을 준비하고, 인도 사실을 통지해 두면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의 기준
고의·중과실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지만, 통상 마모는 임대인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없는 일괄 공제는 분쟁의 원인입니다. 견적·사진·계약서 특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활용
기한·금액·계좌·근거를 명확히 적어 발송하면 이후 절차에서 주장 입증이 쉬워집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퇴거가 급하지만 반환이 지연될 때 고려합니다. 전입신고·계약서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바로 쓰는 Q&A
만료일 당일에 꼭 정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정산합니다. 다만 공제 협의가 필요하면 인도 확인 후 단기 기한을 정해 송금을 요청하세요.
청소비·도배비를 일괄 공제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괄 공제는 다툼이 잦습니다. 실제 훼손·오염 부분과 견적·영수증을 근거로 협의하고, 이견이 크면 우선 미지급분만큼 지급 요구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연체가 없는데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최종 기한을 통지한 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소송 중 선택하세요. 이사를 해야 대항력 문제가 생긴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 검토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상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 후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 다음 구간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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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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