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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36% 증가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경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세금 반환 소송이 3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연감은 대법원이 1년에 한번 발표하는 소송 통계 자료입니다. 보통 9월에 발표하는데요, 지난 연도의 데이터를 담고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는 2020년 9월이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자료이니까 2019년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심 사건은 5703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901건이었고, 상고심은 171건이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사건은 2017년에는 3577건, 2018년에는 4181건 2019년에는 570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수가 매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의 통계도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통계에 관한 기사는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의 통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0920290415089a8c8bf58f_12 전세금 반환 소송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정화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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