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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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다는 것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소송은 하나마나 라는 설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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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이글을 보고 계시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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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체 이사먼저 해버린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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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실무연구자료로 많이 다루고 있으니 구체적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선임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고민이 될 것

입니다. '내가 내 돈을 받는데 비용까지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비용을 들여

가며 돈을 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때문에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의뢰인의 돈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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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살짝 빗나갔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 중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못하는 변호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승소는 물론, 의뢰인의

비용까지 고려하고, 집행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이 빠를

것입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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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에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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