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절차(접수부터 집행까지)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1-21 (화) 17:56
ㆍ조회: 4357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절차(접수부터 집행까지)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계약만료일에 주겠다고 하지만

만료일이 지나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소송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접수

소송의 시작은 당연히 소장접수이겠죠?! 소장을 접수할 때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이사하기 전과

이사하고 난 이후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는데요. 이사하기 전이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사

이후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방문하시면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

지원-공지사항-10페이지 10번[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소장 청구취지'를 보시면 사례를

적용한 설명이 있으니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들 중 이사를 한 임차인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 피고 측 답변서 제출한 경우VS제출안한 경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으

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재판 일정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에 판사님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변론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일정(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은 통상적으로 3~4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님이 재판에 출석하지만 스스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기 전 당사자들은 추가적으로 준비서

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집행

3~4차례의 변론을 하고 종결되면 판사님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원고가 전부 승소를 했다면 피고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집니다. 항소기한이 지나도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확정판결을 받고나서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고있는 임차인들은 '그럼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원고가 전부승소를 했다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주의할 부분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사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무작정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차권등기명령신청 여부에 따라 추후 부동산경매등의 강제 집행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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