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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
오늘은 법도와 함게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독촉사건이라고하여,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이 채권자가되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발송하여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에게 도달 받은 대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가 없다면, 결정 사항 그대로 확정이 되는 최고를 하는 제도라고 이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이전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일반 소송 사건의 인지대의 1/10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면에서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어나 임대인이 법원으로벝 지급명령 결정문을 도달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을 도달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 위 기간안에 이의를 하지 않게 되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부본과 소송으로 전화되어지므로, 일반 소송 사건으로 진행이 되므로, 나머지 인지대 9/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송달료를 추납한 영수증을 2주 이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내오게 됩니다. 이처럼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비용과 기간 적인 면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므로, 일반 사건에 비해 소송 기간이 조금더 지연 될 수 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반환거부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면 지급명령 신청 보다는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반환 받지 못한 전세금액,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이미 인도를 하여 주었다면, 인도한 다음날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로부터 전세금을 다 갚는 일자까지 소송촉진법에 의한 지연이자 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작성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건물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 및 운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취지 기재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 원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상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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