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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절차 (3) - 변론기일~ 선고기일/판결선고 까지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절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변론기일부터 선고기일/판결선고 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릴 텐데요. 혹여나 전세금반환소송절차의 1편과 2편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금반환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전세금반환소송 소장접수 2. 피고(임대인에게로 소장부본발송) 3.피고의 답변서 제출 4. 원고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5. 변론기일 6. 선고기일/판결선고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소장접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등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접수 -피고(임대인에게로 소장부본발송)- 법원의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임차인에게 내려지면 이를 보완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일반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의 우체부를 통하여 발송 -피고(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상에 임차인이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 -원고(임차인)의 반박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임차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반박하는 내용의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위의 절차에서 더 자세한 부분이 알고 싶다면, 링크를 기재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78554307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79375069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알아볼 전세금반환소송의 절차는,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판결선고 입니다. -변론기일- 임차인의 소장과 임대인의 답변서, 임차인의 반박서면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쌍방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쌍방에 변론기일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원고의 경우 2회 출석하지 않으면, 2회 쌍불로 취하 간주되어버리니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묻습니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나, 전세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정 같은 것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을 몇 회정도 더 진행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인 측에서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임대인이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 시간이 필요하므로 변론기일을 몇 회 정도 더 진행합니다. -판결선고기일/판결선고-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명백한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판결 정본은 당사자 양측에 보내줍니다. 판결까지 선고되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서 가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간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전세금반환소송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전세금반환 때문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 주세요. 프리허그가 체온을 전달하듯이 프리콜링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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