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내용증명 vs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돌려받을 때 장,단점은?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2-01-20 (목) 10:11
ㆍ조회: 1058  
[실무연구자료] 내용증명 vs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돌려받을 때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절차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물론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만 비용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내용증명이 현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내용증명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준비해도 비용이 저렴하다.

2. 명도소송에 비해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3.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보다 법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의사표시 전달을 입증할 수 있다.


단점

1.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2.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송달받지 않으면 반송된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경매,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

2.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보증금을 반환을 유도할 수 있다.

3.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4.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 및 법원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점

1.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은 내용증명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린다.

2.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등 내용증명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3.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자

지금까지 전세금소송과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비교하면서 장, 단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세금소송의 장점이 더 커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집주인에게 심리적압박을 주어 돌려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이든 소송이든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수백건의 전세금 소송을 경험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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