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 명도소송과 임대차 3법 효과 전세금반환소송 감소로 이어졌다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12-23 (목) 13:49
ㆍ조회: 892  
[기고] 토지 명도소송과 임대차 3법 효과 전세금반환소송 감소로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에년에 비해 전세금반환소송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통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지난해는 얼마나 줄었나?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1심 소송 건수는 46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5703건)과 비교해 천건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사실 지난해를 제외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매년 17%~36%씩 증가하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엄 변호사님의 의견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 2년 연장을 보장해 집주인들이 소송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전세금 반환에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분쟁의 여지를 완화해준 효과가 있다"고 부연하셨습니다.


속단은 이르다

내년에 증가할 수도..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건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일들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곧 다가올 2022년인데요. 엄 변호사님은 "전세금 분쟁은 주로 계약만료 시에 일어난다"라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미뤄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2022년에는 다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미리 대비하자

지금까지 대법원 통계로 본 전세금반환소송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 받고 집주인과 해피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전화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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