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바뀌면 어쩌지?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11-17 (수) 11:12
ㆍ조회: 1294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바뀌면 어쩌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건물주 A와 세입자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건물주 A는 새로운 매수인인 C에게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세입자 B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건물주가 된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는 B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대법원2003다12717).





판례의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인 B가 승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임차인 B는 이전 건물주인 A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소송중 새로운 건물주인 C는 단독주택과 그 부지인 토지 중에서 토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하여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


앞서 사례에서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더니 대항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제3자가 권리관계를 부인해도 그 의견과 상관없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후순위권리자 혹은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항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무연구자료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새로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임대차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면 전 건물주가 아닌 현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가 또는 주택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에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해 주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로 연결해 드립니다. 꼭 전세금 소송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세금과 관련해 고민과 궁금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물론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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