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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11-02 (화) 13:50
ㆍ조회: 1001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 이자까지 받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마련입니다. 당연히 이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연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먼저 인도하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할 때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

앞서는 부동산을 먼저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법원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부동산 인도완료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얼핏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부터 일반인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경험한 법도 종합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신청서 작성요령부터 절차까지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해당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1:1 온라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 범위는 어떻게 되죠?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일텐데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의하면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연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5%입니다. 당연히 연5%를 12달로 나누면 월 이자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식으로 청구 신청 내용을 적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5%는 민법상 이자이며, 연 15%는 '소송촉진특례법' 상 이자입니다.




현실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연이자는 증거와 상황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자율 계산도 반영해야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에는 대리 출석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도 계산해 주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부담을 줄여 줍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보증금이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지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래 전화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로 연결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가장 쉬운 첫걸음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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