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전에 가장 많은 질문공개!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8-13 (화) 09:57
ㆍ조회: 5107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전에 가장 많은 질문공개!

전세만료일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만료일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때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시작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찾게 되고,

그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세입자들의 고민들을 알아보고 그 해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천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해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경험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글을 이어갑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나요?


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일 없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입장이지 법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세입자게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의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마치 권리인것처럼 세입자에게 말하는데, 이는 그의 입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만을 바라보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기다려서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마냥 기다리는 것은 답은 아닌듯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도가 있을 때 집주인은 자신의 의무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자신의 상황을 권리처럼 주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적 대응태도를 갖추면 바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받는 더 많은 질문




오늘은 '새 임차인을 구해야 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들어오는 질문은 이보다 훨신 많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해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고급 정보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시고,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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