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의 관할법원은?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25 (금) 09:39
ㆍ조회: 1728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의 관할법원은?
지난 글에서 전세금 반환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시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떄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접수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시키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이 지연 될 수 있기 떄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에서의 관할법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아래의 표로 함께 살펴봅시다.

 

[출처- 대법원전자소송]

 
 

[출처-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지로 기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3조)


즉 전세금 반환소송에서는 피고(임대인)의 초본상 최근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법원으로 제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원고(임차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467조 1항,2항)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관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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