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세입자라면 경매 대금 모자라도 문제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들은 불안한 마음과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의 낙찰대금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요즘 같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매물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배당 순위상 선순위에 해당한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경매의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남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임차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즉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주어지지만 선순이 세입자의 전세금이 남아 있다면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고 일부 모자른 금액이 있다면 세입자는 낙찰자를 상대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는 나머지 금액이 변제될 때가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며, 전세금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낙찰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라면? 나머지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