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받으면 무조건 '즉시' 나가야 할까?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2-03-14 (월) 17:26
ㆍ조회: 436  
[실무연구자료]전세금받으면 무조건 '즉시' 나가야 할까?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주겠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전세기간이 끝나면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저는 즉시 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 관련 상담을 지켜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 하며 버티는 집주인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 돈을 돌려받을지 몰라 이사 준비 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예고없이 돈을 돌려준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엄정숙 변호사님이 해당 주제에 관한 칼럼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 기간이 끝나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간혹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았으면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명도소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주인이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동안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면 해당 기간동안 세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계약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의사 전달은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대출이라도 받아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에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돌려준다면?

이사를 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준비중이던 소송을 취하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을 해제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준비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지만 앞서 건물주와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은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이사 준비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버티는 기간 동안에는 월세와 세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다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을 때에는 집주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피해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주제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시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명도소송에서 피고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상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무에서는 마냥 불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이사준비 기간을 설정해 명도소송으로 압박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용증명단계에서부터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심리적으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상담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 상담원이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방법과 변호사 선임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해주시면 방문상담과 내용증명 절차에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쟁은 시작되었을 때부터 대비하셔야 합니다. 좋아지겠지라는 방심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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