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 참여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들은 내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먼저 집주인이 사망하였지만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집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임대차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보증금반환 의무 역시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라면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앞 사례처럼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

그럼 앞 사례의 질문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는걸까요?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매매거래와 큰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다면 당연히 전세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경매에 필요한 낙찰대금은 또 마련해야 하는걸까요? 이미 보증금으로 또 다시 돈을 마련할 사정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선순위 배당금 상당액을 낙찰대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즉, 받아야할 보증금만큼 낙찰대금에서 변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매각대금 차액지급(상계)신청'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했음에도 경매에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는 집주인의 지휘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액 채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계약 종료 기간에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까지 했다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지만 상황은 말처럼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실무 절차는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문 상담원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맞춤형 상담도 가능합나다.

​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 받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사레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