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새 세입자 들어오면 돈을 돌려준다'라는 집주인... 전세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04-07 (수) 16:56
ㆍ조회: 741  
[실무연구자료]'새 세입자 들어오면 돈을 돌려준다'라는 집주인... 전세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의 이 말 때문에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인의 입장일 뿐. 법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세금 반환 소송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 한곳을 링크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줄 테니 기다려”...전세금 반환소송 준비해야 - 위클리오늘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

www.weeklytoday.com

기사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줄 테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집을 더 비싸게 내놓으면 전세가 빠질 리 없습니다. 이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해야 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사건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는 유료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만큼 비싼 비용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메일로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답변을 받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의 메뉴 중 전세금 반환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항목을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임대차계약정보, 해지 사유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자신의 상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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