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3가지 강제집행 방법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03-17 (수) 16:51
ㆍ조회: 385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3가지 강제집행 방법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집주인에게 항의하면 집주인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 하면 집주인은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승소해도 집주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문이 나온다 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하는 이야기 일뿐. 판결문의 효력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걸까요?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는 언론사들 중 한곳을 링크합니다.


현직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 - 경인매일
(인천=김정호기자)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

www.kmaeil.com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될 때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가 그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 후 일반적으로 하는 채권 강제집행 방법은 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 방법이 3가지라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집행입니다.

동산 압류는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는 방식의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설명드린 각각의 강제집행은 어떻게 실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무연구 자료 메뉴에 보시면 각각의 전세금 돌려받기 강제집행 방법에 관한 실무자료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시다가 질문이 생기면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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