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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일 2021-01-15 (금) 16:26
ㆍ조회: 722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오래 걸린 기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궁금해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 문의해 오는 유형 중에는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송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다면 길어지고, 일반적이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짧게는 2달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1년 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달 정도에 끝나는 사건은 대립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1년 3개월이 걸리는 사건은 대립이 심한 경우입니다. 법정에서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변수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 전에 입증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변론 기일이 한번 지정되기 전까지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때문에 서너번 하면 서너 달이 훌쩍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전세금 반환 소송을 미루고 미루다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기 보다 소송 전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상황 판단을 신속히 하여 소송 전에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상황 판단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핵심은 해지 통보를 법대로 했느냐입니다. 해지 통보의 방식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로 한 해지 통보는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명확히 했다는 입증자료로 내용증명을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음을 해 두셔도 됩니다.

기타 소송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남기며 해지 통지를 하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 전에 판단을 빨리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판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에 관한 정보와 기타 소송 실전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메뉴에 실무연구 자료로 올려져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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