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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3-26 (목) 17:32
ㆍ조회: 64  
[실무연구자료]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모든것!(신청서작성,서류,비용,기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를 가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하는 신청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가면 해당 주택에 살지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는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돈을 못받을 확률이

높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하고 이사를 가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취지와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지는 핵심내용을 작성하고,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의 원인 을 써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라는

실무연구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합

다. 2019.09.16. 에 올려진 자료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내용증명을 보낸경우 내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변허세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변호사 사무실에 내야하는 선임료이고,

두번째는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상담전화를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듣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 보다

비싸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무료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입니다. 이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 이라는 제목으로 실무연구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2019.1.17. 에 올려진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2주 후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킵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은 등기를 촉탁하여 비로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됩니

다. 이 과정은 약 한달 이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더 오랜기간이 소요됩

니다. 받을 때 까지 계속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2018.12.28.에 작성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 이라는 실무연구자료에는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심지적 압박효과 까지 설명하고 있으니 읽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모든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부동산관련 소송만 4천건 이상 다루어 왔습니다. 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구자료를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님 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2013년 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니다. 뿐만 아니라 MBC,KBS,

SBS등의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임차권등기에 관해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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