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3가지 승소비결!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3-17 (화) 15:16
ㆍ조회: 119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3가지 승소비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3가지 승소비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승소가능여부 일 것입니다.

특히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승소가능 여부는 더 큰 관심사 입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면

이 승소비결에 관해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전 법률업무를 수없이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이기도 합니다.

수천건의 부동산 관련소송 및 집행업무들을 다루다 보면 임차인의 입장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까지

모두 알아집니다.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드리는 내용 인 만큼 잘 이해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기간, 절차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급 정보도 다루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메뉴에 "실무연구자료"

승소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결 1. "내용증명을 보내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률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면 만료 1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해지통보를 해야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식으로 해지통보를 해야한다 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다릅니다. 1개월 이전에 해지통보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지통보 했다고 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 입증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사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궁금해 질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실무연구자료" 로 올려둔 내용들이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비결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



임차권등기명령이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소송은 하나마나 라는 설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이글을 보고 계시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체 이사먼저 해버린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야 합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실무연구자료로 많이 다루고 있으니 구체적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결 3.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선임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고민이 될 것

입니다. '내가 내 돈을 받는데 비용까지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비용을 들여

가며 돈을 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때문에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의뢰인의 돈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살짝 빗나갔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 중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못하는 변호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승소는 물론, 의뢰인의

비용까지 고려하고, 집행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이 빠를

것입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에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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