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과 실무적영향력!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1-13 (월) 10:40
ㆍ조회: 1126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과 실무적영향력!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에 관해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강제집행 효력은 없으나, 실무적

효력은 있다' 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문의주시는 내용중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에 내용증명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법적 강제효과를 발휘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을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법률적 행위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에서는 판결문이 집행권원인데요, 전세금 반호나 내용증명서는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효과는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력은 증거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말만 하면 판사님이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어준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아주 유용한 입증수단이

됩니다.


반면, 내용증명이 입증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는 많은 실무연구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2019.08.13. 자에 올려진 자료인 "내용증명으로 협상하라" 라는 자료를

보시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라고

검색하셔서 찾아들어가시면 됩니다.




2018.05.10자에 올려진 자료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변호사 이름으로 보낼 때 압박효과 크다"

라는 제목의 글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내용증명과 관련하려 '작성

법', '보내는 방법' , '장단점 비교' 등 고급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적인 효력과 실무적인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인 영향력

이 훨씬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고급자료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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