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8-13 (화) 10:40
ㆍ조회: 762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



전세금을 반환소송의 목적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인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입니다. 언듯 보면 지급명령이 시간도 짧고 비용도 싸다는 점에서 더 좋아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이의가 없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해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데이터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소송에 반발을 합니다. 자신이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떤게 더 좋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장점



1.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음

2. 전세금 반환소송과 비교해 볼 때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감

3.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4. 신속하게 채권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결론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의가 없을거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를들어 지급명령 우편물을 집주인이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것도 이의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천건 이상의 전세금 소송 상담을 해 왔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으로 수많은 관련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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