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의 장단점 비교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8-13 (화) 10:28
ㆍ조회: 900  
[실무연구자료]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의 장단점 비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4천건 이상 전세금상담을 해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실제적인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드려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크게 두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도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지만, 간혹 소송전에 내용증명 만으로도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 이 둘을 비교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해도 비용이 저렴하다

2. 빠른 시일 안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3.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단점

1.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2.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반송이 된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경매,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

2.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임대차보증금의 자진반환을 유도할 수 있다

3.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4.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의하여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점

1.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은 내용증명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린다

2. 변호사선임료, 인지송달료 등이 들어간다

3.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전화상담을 해서 객관적인 상황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되어 있는 베테랑 입니다. 법도는 현재까지 4천건 이상 전세금 사건을 상담해 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셔서 객관적인 처리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금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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