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보증금반환소송 5편 - "소송하라!(절차편)"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5-03 (금) 17:09
ㆍ조회: 665  
[실무연구자료]월세보증금반환소송 5편 - "소송하라!(절차편)"
지난 시간에는 연제글 4번째 시간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509311969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소송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호사비용이 낮으면서도 법률서비스는 높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비용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조차 구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 합니다. 또하나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만큼이 시간이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이 또한 절차를 알면 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작성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신중히 읽어보시면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8단계 절차


소송절차의 핵심만을 요약하면 8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장작성, 두번째는 법원접수, 세번째는 소장부본송달, 네번째는 상대방답변서, 다섯번째는 반박서면, 여섯번째는 변론기일, 일곱번째는 조정기일, 여덟번째는 판결문 입니다.

첫번째인 소장작성에 대해서는 지난편 연재글에 설명드렸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법원접수는 작성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잘 확인하여 접수해야 하며, 인지대,송달료등의 영수증도 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 소장부본송달은 접수된 소장을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우편송달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복사하여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보내게 되는데, 집주인이 이것을 받아야 다음절차가 진행됩니다.

네번째, 상대방답변서는 집주인이 법원으로 부터 오는 소장부본(소장복사본)을 보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장부본이 도착하면 집주인은 다방면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권리를 찾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반박서면은 집주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세입자가 읽어보고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작성할 것이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변론기일은 법원에 출석하는 날을 말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서면으로 하는 공격과 방어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재판부는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파악한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으 지정하고, 지정된 날자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출석하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일곱번째, 조정기일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원에서 합의를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판사님의 판단에 의해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해당 기일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지정장소로 출석하여 서로간의 의사가 맞는 지점을 찾습니다.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고,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절차로 넘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정기일에도 변호사가 출석하며 선임하지 않았다면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판결문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법원이 내리는 최종판결을 말합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 이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라면 이것으로 집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


이런 소송절차를 거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이 마무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기간은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천건 이상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을 해온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빨리끝나면 2개월 보통은 4~6개월,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특이하게 2년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적 궁금증 해결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논점을 잘 잡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변호사에 의해 제대로 설명하는데,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 세입자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면 불리해 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스스로 해 보려다 소송중에 도저히 힘들다 판단하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글을 여기까지 읽으시면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절차에 대해, 또 변호사 선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상황마다 다른 절차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 모두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경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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