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4-15 (월) 16:48
ㆍ조회: 1027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줄 때 까지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수천건의 전세금관련 상담을 진행해 오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조건을 갖추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청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만일 인도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소를 제기할 때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도 청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인도완료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지금설명과 같이 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설명처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법률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송은 저희같은 경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재판을 변호사님이 출석할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알아서 계산하여 제출합니다.


변호사선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지연이자를 받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의하면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가 되는 것입니다. 연 5%를 12로 나누면 월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연 5%의 이자는 민법상 이자이고, 연 15%의 이자는 소송촉진법상 이자입니다.





부동산 인도완료 시 연15% 지연이자 청구가능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면 연 15%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였는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인도가 완료된 후부터는 연 15%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연이자는 조건이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리는 조건만족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반영해야할 상황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만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 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여러가지 상황변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분은 지체없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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