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돈받는 비결! > [공지사항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4-15 (월) 16:35
ㆍ조회: 271  
[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돈받는 비결!

지난 시간에는 전세금 돌려받기 안될 때 대처 3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96639749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해야 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무적으로 심도있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는 것은 경험도 많고 아는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고급정보가 될 것이니 끝까지 읽으셔서 소송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세입자들의 마음이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것 처럼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마음이 다급하면 일이 힘들어 질 뿐만 아니라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법률소송을 해야할 일 정도 생겼다면 인생에 큰 일 중에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생각하며 일을 진행해 가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반대로 의무가 무엇인지 부터 판단해 보아야 앞으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권리와 의무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지통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먼저 해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법률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주장을 해놓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이 심심찮게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주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도 패소합니다. 무조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차계약을 해지하기 해서는 계약만료일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만료 1달 이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해지통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될일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경우에 바로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지통지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해지통지 방식은 말로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금을 못받을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압박하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을 가능성이 낮은 분 일것입니다. 전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냉철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면 분명 법률적으로 해지통지의 효력을 갖고 있지만 집주인이 돈을 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심리적 압박도 가하면서 해지통지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안은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셀수없이 많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발송한 내용증명 때문에 돈을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집주인들이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여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 이름으로 보냈을 때와 변호사 이름으로 보냈을 때의 차이는 분명 확연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법률소송의 실제액션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이제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압박때문에 돈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에서의 심리적 압박에 대해 내용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소송전에 하는 심리적 압박 방법입니다. 소송중에도 이런 심리적압박 방법은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핵심실무정보를 가지고 리포트하겠습니다. 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주셔도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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