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전세금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압박하고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언제 전세금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은 반환 기한이 지나도 임대인이 버티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모호하게 “곧 주겠다”는 말만 하는 경우
• 임대차 분쟁으로 소송 가능성이 커진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로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전세금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부터 얼마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문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1. 계약 정보 명시임대차 계약일,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예: “2022년 3월 1일 체결한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
2. 반환 기한 명시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예: “2024년 3월 1일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2024년 3월 2일까지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기 바랍니다.”
3. 지연손해배상 청구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고지.
   예: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배상금(연 ○%)을 함께 청구할 것입니다.”
4. 법적 조치 예고반환 거부 시 취할 조치를 경고.
   예: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전세금내용증명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장만으로는 임대인에게 충분한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전세금내용증명의 차이

많은 임차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반환 기한이 빠져 있거나 지연손해배상 조항이 누락되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명확히 청구하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쟁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전문가가 개입한 전세금내용증명은 다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뒤에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소송으로 번지기 전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같은 원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승소자료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실제 사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5년 이상 전세금 소송을 직접 다뤄온 경험으로 축적된 자료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일

전세금 반환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전세금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끝내 반환을 거부한다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경매나 강제집행까지 법적으로 뒷받침되므로, 보증금을 지켜낼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소송 45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단순히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전략과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때문에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전세금내용증명을 준비하세요. 그 한 장의 문서가 전세금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