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이사는 끝났는데 ‘월세보증금반환’이 한 달 넘게 지연됐습니다. 집주인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손해배상 이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보증금반환 경험이 풍부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1인에게 무료상담을 신청하며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상담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지연 손해금 공식은 ‘보증금 × 법정이율 × 지연일수 ÷ 365’. 여기에 약정 이율이나 협의 이율을 더해 제시하면 협상력이 커진다는 팁도 들었죠.

 

저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작성해 계산표를 첨부했습니다. 계산 과정이 투명하면 상대도 숫자로 설득될 거라 믿었거든요. 나아가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판례 중 지연 이율이 관건이 된 사건을 인용해 근거를 탄탄히 했습니다.

 

문서를 받은 집주인은 이율이 불어나면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예상보다 빠르게 새 송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혹시 대비가 필요할까 싶어 보증금 반환소송 및 전세보증금소송 절차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승소율을 높인 핵심 증거가 ‘정확한 지연 이율 계산표’였다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요.

 

실제 송금은 약속일보다 이틀 앞당겨 이뤄졌습니다. 마무리까지 40일이 걸렸지만, 체계적인 서류 덕분에 심리적 피로는 크지 않았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이란 단어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연 이율 공식을 정확히 이해할 것. 둘째,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자료를 미리 모아 둘 것. 셋째, 전세금 돌려받기나 보증금 문제도 결국 숫자가 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준비된 숫자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 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