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일까지 기다렸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 청구는 ‘지연이자’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어요. 적법한 이자는 집주인에게 책임감을, 임차인에게는 손해 보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지연이자를 챙기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첫 단계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보증금반환 약정이자가 명시돼 있으면 해당 비율을, 없다면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차종료 및 건물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만큼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손해 아닌가요?”라던 한 의뢰인도 연 5% 단리를 적용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받아 가셨답니다.

두 번째는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반환 요구서엔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 미이행 시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는 문장을 꼭 넣으세요. 저는 예전 상담에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반환 소송을 피하려 조정에 응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공식 서류 한 장이 분쟁을 크게 줄여 주더군요.

세 번째는 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땐 월세보증금 지급자료, 통장 내역 등 서류도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를 병행해 ‘전세금반환’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채권자보다 앞선 순위를 인정받아 전액을 회수한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 전 조정을 고려해 보세요. 법원 조정 절차는 시간‧비용을 아끼는 장점이 큽니다. 단, 합의서에는 ‘보증금반환 및 지연이자’가 명확히 기재돼야 해요. 합의 조건이 모호해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를 여럿 봤기에, 저는 항상 조정안 초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 판결 후 강제집행입니다. 집주인이 버티면 채권압류 및 가압류,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증금반환 분쟁에서 중요한 건 ‘판결문과 집행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판결 확정 뒤 집행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보증금반환 소송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온전히 받아야 비로소 완결됩니다. 계산법을 숙지하고, 내용증명과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두면 여러분의 권리는 생각보다 쉽게 회복됩니다. 혹시 절차가 낯설어도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따뜻한 조언자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보증금반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