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났고, 이사까지 완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참 난감합니다. 전세에 비해 금액이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는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소액이라서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도 명백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니 월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꼭 절차를 밟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내용증명 발송이 첫 걸음입니다.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법적인 요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금액이 작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도운 사례 중에는, 200만 원 보증금도 포기하지 않고 받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절차는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법원의 압박이 들어오면 진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로, 다음 집 계약금으로 사용돼야 할 중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금액이 작아서 못 돌려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다시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