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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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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13 16:02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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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이 지나도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이미 이사를 했는데 돈은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시곤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다음 집 계약이나 생활까지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며칠 늦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인지 기약도 없이 지연된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세보증금반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명확하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 언제까지 이행해 달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하며, 집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분석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늘 이 부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질 경우,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화 한 통, 협의 한 번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경우엔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건 내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권리를 응원합니다. 전세보증금,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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