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님이 안전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요.” 사회초년생 C씨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돌입하며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문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세입자인 그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가 보증금 전액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죠. C씨는 어깨를 떨면서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내 돈을 꼭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전세보증금반환이라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상담 경험상,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한 채 ‘안전하다’고 말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중 일부를 중개사 상대 청구로 병합해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C씨 사건에서도 저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분리 계산해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각각 청구했습니다. 중개사 측은 손실을 줄이려고 조정에 응했고, 결국 보증금의 80%는 집주인이, 20%는 중개사가 분담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던 C씨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죠.

사건이 끝난 뒤 C씨는 “전세사기 소송으로 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며 해결됐지만, 그는 다시 계약한다면 ‘중개사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두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를 믿었다가 낭패 본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전세금반환 변호사로서 저 역시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한다면, 집주인만이 아니라 중개사의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판례를 보면, 중개사가 ‘위험성 고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돈을 되찾는 과정인 동시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리는 절차입니다. 여러분도 계약 단계에서부터 설명 의무 확인서를 챙긴다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든든한 안전벨트를 미리 단단히 매는 셈이 될 겁니다.